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ㆍ작성자: 연합회 ㆍ작성일: 2009-04-22 (수) 16:10 ㆍ조회: 1331
⊙국토해양부령 제116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4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5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지정표기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영 제7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해당 시험ㆍ연구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또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작자등등록신청서”를 “제작자등 등록ㆍ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로,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에만 첨부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 사본”을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발급받은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 사본(수입자만 해당한다)”으로, “3년중”을 “3년 중”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34조제3호에 따른 안전기준 시험시설의 확보 내역

제32조제3항 중 “법인명ㆍ대표자 성명 및 법인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제작자등(변경)등록신청서”를 “법인명, 대표자 성명 또는 법인주소의 변경이나 외국 최초 제작자의 국내 대리인 계약기간의 변경의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제작자등 등록ㆍ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등록증 교부 등)”을 “(등록증 발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제3항에 따라”로, “재교부”를 “재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작자등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8호서식의 제작자등 등록ㆍ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등록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제2호 중 “2천500대 이상인”을 “2천 500대 이상이거나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연간 500대 이상 제작ㆍ조립하는”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을 “법 제30조제3항”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를 “국토해양부령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으로,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대행자”를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 하는 자”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 제작자등이 제38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안전검사시설확인서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피견인자동차 1대를 제외한 동일한 형식의 피견인자동차에 대하여 피견인자동차 제작자등이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안전검사를 실시한 피견인자동차 제작자등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자동차안전검사증을 직접 발급할 수 있다.

제40조제1항 중 “법 제30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법 제30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로 한다.

제40조의2제1항 중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40조의3제1항 중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0조의4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송부받은 때에는 법 제30조의3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3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지”로 한다.

제41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31조의2에 따라 자체 시정한 자동차 시정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설명과 보상기간, 보상신청 접수장소 및 연락처 등의 안내

제4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31조의2에 따라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보상계획
    가. 보상기간, 보상신청 접수장소 및 연락처
    나.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에 따른 보상금액의 산정기준 및 보상금의 지급청구절차

제44조제1항 중 “결함정보전산망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를 “결함정보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성능시험대행자는”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중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을 “법 제30조의3에 따른”으로 한다.

제7장제1절에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보상금액의 산정기준)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상을 할 때의 보상금액은 제작자등이 운영(계약을 통하여 정비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소에서 해당 결함을 시정하는 데에 드는 통상적인 비용과 자동차 소유자가 자체 시정에 지출한 비용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3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결함사실을 공개한 날은 제41조에 따라 일간신문에 공고한 날로 한다.
제45조의3(보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비용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작결함의 시정조치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작자등에게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작자등은 필요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결함을 자체 시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1. 제134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자동차점검ㆍ정비내역서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를 포함한다)
  3.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및 입금통장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를 받은 제작자등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을 연기하겠다는 뜻을 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문서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작자등은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한 자가 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상청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거부하는 사유를 분명히 밝혀 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8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가간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시설을 갖출 것
  5. 법 제29조의2에 따른 안전기준 관련 연구ㆍ개발을 위한 시설을 갖출 것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134조제2항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 점검ㆍ정비견적서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 제1호 승용자동차의 소형란 및 중형란 중 “1,500cc”를 각각 “1,600cc”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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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서류(시험ㆍ연구 목적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  1. 영 제7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
┃서류                                                            ┃
┃                                                                ┃
┃  2. 시험ㆍ연구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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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 중 제목란 및 서명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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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등 등록ㆍ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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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ㆍ제3항 및 ┃
┃제33조제3항에 따라                                                        ┃
┃                                                                          ┃
┃      □ 위와 같이 제작자등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위와 같이 제작자등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 위와 같이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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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 중 구비서류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발급받은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 사본(수입자만 해당합니다) 또는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의 최근 3년 중 연간 최대 생산실적 
  3. 제34조제3호에 따른 안전기준 시험시설의 확보 내역
  6. 등록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23호서식의 서명란 중 “성능시험대행자”를 “성능시험대행자 또는 ○○제작자”로 한다.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서명란 중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3”을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로 한다.

별지 제71호서식 및 별지 제7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제5호의 개정 규정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7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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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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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제원표                                                  ┃
┠─┬───────┬──────────┬──────────┬─┨
┃1 │제 작 자 명   │                    │제작자등록번호      │  ┃
┃  ├───────┼──────────┤                    │  ┃
┃  │원 제작자명   │                    │                    │  ┃
┠─┼───────┼──────────┼─┬────────┼─┨
┃2 │차     명     │                    │6 │종  별          │  ┃
┠─┼───────┼──────────┼─┼────────┼─┨
┃3 │형     식     │                    │7 │유  형          │  ┃
┠─┼───────┼──────────┼─┼────────┼─┨
┃4 │차 체  형 상  │                    │8 │구  분          │  ┃
┠─┼───────┼──────────┼─┼────────┼─┨
┃5 │승차정원(명)  │                    │9 │용  도          │  ┃
┠─┼───────┼──────┬─┬─┼─┴────────┼─┨
┃10│차량중량(㎏)  │     (     )│17│원│형 식               │  ┃
┠─┼───────┼──────┤  │동├──────────┼─┨
┃11│최대적재량(㎏)│            │  │기│최고출력            │/ ┃
┃  │              │            │  │  │(㎰/rpm)            │  ┃
┠─┼───────┼──────┤  │  ├──────────┼─┨
┃12│차량총중량(㎏)│     (     )│  │  │기통수/             │/ ┃
┃  │              │            │  │  │총배기량(cc)        │  ┃
┠─┼────┬──┼──────┤  │  ├──────────┼─┨
┃13│차체    │길이│     (     )│  │  │사용연료            │  ┃
┃  │제원    ├──┼──────┼─┼─┴──────────┼─┨
┃  │(㎜)    │너비│     (     )│18│   연료소비율(㎞/ℓ)    │  ┃
┃  │        ├──┼──────┼─┼────────────┼─┨
┃  │        │높이│     (     )│19│   축 간 거 리(㎜)      │  ┃
┠─┼────┼──┼──────┼─┼──────────┬─┼─┨
┃14│하대    │길이│            │20│   윤 간 거 리(㎜)  │전│  ┃
┃  │내측    ├──┼──────┤  │                    ├─┼─┨
┃  │치수    │너비│            │  │                    │후│  ┃
┃  │(㎜)    ├──┼──────┼─┼──────────┴─┼─┨
┃  │        │높이│            │21│   하 대 옵 셋 트(㎜)   │  ┃
┠─┼────┼──┼──────┼─┼─────────┬──┼─┨
┃15│공차 시 │전축│     (     )│22│   변  속  기     │종류│  ┃
┃  │하중분포│    │            │  │                  ├──┼─┨
┃  │(㎏)    │    │            │  │                  │단수│  ┃
┃  │        │    │            ├─┼─────────┼──┼─┨
┃  │        ├──┼──────┤23│   타이어형식     │전  │  ┃
┃  │        │후축│     (     )│  │[허용하중(㎏),    ├──┼─┨
┃  │        │    │            │  │ 허용압력(㎏/㎠)] │후  │  ┃
┠─┼────┼──┼──────┼─┼─────────┼──┼─┨
┃16│적차 시 │전축│     (     )│24│   림 형 식       │전  │  ┃
┃  │하중분포│    │            │  │                  ├──┼─┨
┃  │(㎏)    │    │            │  │                  │후  │  ┃
┃  │        │    │            ├─┼─────────┴──┼─┨
┃  │        ├──┼──────┤25│   차대번호(1~8자리)   │  ┃
┃  │        │후축│     (     )├─┼────────────┼─┨
┃  │        │    │            │26│   모델연도기호         │  ┃
┠─┼────┴──┼──────┴─┴────────────┴─┨
┃28│선택사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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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 “형식”은 “전동기형식”,   
  “최고출력(㎰/rpm)”은 “전동기 정격출력/정격회전수”,              
  “기통수/총배기량(㏄)”은 “축전지 정격전압/용량(V/Ah)”을 나타냅니다.  
    2. 하대내측지수, 하대옵셋트는 적재량이 있는 경우에만 표시합니다.  
    3. (   )에는 선택사양을 모두 적용할 때 해당하는 값을 표시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7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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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실측확인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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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제 작 자 명 │  │제작자등록번호  │          ┃
┃      ├──────┼─┴────────┴─────┨
┃      │주       소 │                                ┃
┃      │            │    (전화번호:            )     ┃
┠───┼──────┼─┬────────┬─────┨
┃이륜  │차       명 │  │형      식      │          ┃
┃자동차├──────┼─┼────────┼─────┨
┃      │제원관리번호│  │원동기형식      │          ┃
┃      ├──────┼─┼────────┼─────┨
┃      │총배기량(㏄)│  │검사신청 대수   │          ┃
┠───┴──────┼─┴────────┴─────┨
┃확인받을 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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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차대번호│1 │        │7 │                      ┃
┃(번호란이   ├─┼────┼─┼───────────┨
┃부족할 경우 │2 │        │8 │                      ┃
┃별첨)       ├─┼────┼─┼───────────┨
┃            │3 │        │9 │                      ┃
┃            ├─┼────┼─┼───────────┨
┃            │4 │        │10│                      ┃
┃            ├─┼────┼─┼───────────┨
┃            │5 │        │11│                      ┃
┃            ├─┼────┼─┼───────────┨
┃            │6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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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륜자동차 ┃
┃실측확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첨부서류                                             ┃
┃ 1. 이륜자동차의 제원표 및 외관도                     ┃
┃ 2.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이륜자동차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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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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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는 곳   │성능시험대행자  │처리기간│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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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성능시험대행자가 정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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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동차제작자등이 결함사실을 공개하기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부담한 결함시정비용에 대한 보상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9066호, 2008. 3. 28. 공포, 2009. 3.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동차 수입자에 비하여 자동차 제작ㆍ조립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자기인증 능력의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동차 제작ㆍ조립자의 자기인증 능력의 기준 완화(제34조)
    1) 자동차 수입자는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연간 500대 이상 제작하는 외국 최초제작자의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되면 자기인증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자동차 제작ㆍ조립자는 연간 2,500대 이상 제작한 실적이 있어야 자기인증 능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었음.
    2) 자동차 제작ㆍ조립대수에 관한 자기인증 능력의 기준을 연간 제작ㆍ조립대수가 2천 500대 이상이거나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연간 500대 이상 제작ㆍ조립하는 자로 함.
    3) 이와 같이 자기인증 능력의 기준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자동차 제작자ㆍ조립자ㆍ수입자 간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결함을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기준 규정(제45조의2 및 제45조의3 신설)
    보상금액은 자동차종합정비업소에서 해당 결함을 시정하는 데에 드는 통상적인 비용과 자동차 소유자가 자체 시정에 지출한 비용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제작결함의 시정조치기간 내에 자동차점검ㆍ정비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갖추어 제작자등에게 보상을 청구하도록 하며, 보상청구를 받은 제작자등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