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ㆍ작성자: 연합회 ㆍ작성일: 2009-04-22 (수) 16:10 ㆍ조회: 1349
⊙국토해양부령 제112호
⊙환경부령 제327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3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환경부장관 (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검사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과 배출가스 정밀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다른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에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조(종합검사시설 등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각각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2009년 9월 30일까지 제14조에 따른 종합검사시설 등의 기준에 적합한 종합검사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각각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제14조에 따른 검사시설을 갖추기 전까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별지 제49호서식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각각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이 규칙 시행 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설치된 배출가스 정밀검사 전용진로에 법 제43조의2제1항제2호의 자동차 안전검사 분야 검사 장비를 통합 설치하는 경우 검사진로의 피트의 길이는 별표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기술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확보한 기술인력이 별표 2 제3호나목의 기술인력 확보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기술인력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종합검사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0에 따른 검사원 자격 중 제2호의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추어 자동차 검사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은 제14조 및 별표 2 제3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간 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분야의 종합검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5조(기술인력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른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비고란에 따른 교육을 모두 이수한 사람은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2 제3호가목에 따른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른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비고란에 따른 교육 중 어느 하나만 이수한 사람은 2009년 9월 30일까지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기 전까지는 종합검사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른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만 받은 사람: 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분야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비고란에 따른 교육만 받은 사람: 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분야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비고란에 따른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은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간은 제18조에 따른 종합검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9449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같은 법 제43조의2제1항의 시행일부터 2년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검사를 별도로 실시하는 경우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검사에 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및 제64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검사를 별도로 받은 자동차 및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검사가 면제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를 면제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2항 중 “30일이내”를 “31일 이내”로 한다.

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중복된 절차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로 나누어져 있던 검사를 자동차종합검사로 통합하여 실시하는 내용 등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9066호, 2008. 3. 28. 공포, 2009. 3. 29. 시행 및 법률 제9449호, 2009. 2. 6. 공포, 2010. 2. 7. 시행, 일부조항 2008. 3.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자동차종합검사의 검사 절차,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및 검사 유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합검사의 기준과 방법 등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검사의 기준에 따르도록 하되, 중복되는 검사는 거듭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나. 종합검사의 검사 대상을 승용자동차와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로 나누어 각각 차령에 따라 구분하고, 각 검사 대상별로 검사 유효기간 및 종합검사기간을 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다.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종합검사의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과 업무범위 등을 정함(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관보정정

     관보 제16969호(그2)(2009. 3. 30.)에 게재된 환경부령 제327호(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112호(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9년 4월 3일
환 경 부 장 관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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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보 내 용 │정 정 사 항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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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기준 │Ⅰ. -------   │·별표 4(13페이지) 별표 4 │
│가. (생 략) │1. (좌동)     │                          │
│1) (생 략)  │가. (좌동)    │                          │
│2) (생 략)  │나. (좌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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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기준 │Ⅱ. --------  │·별표 4(14페이지) 별표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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