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ㆍ작성자: 연합회 ㆍ작성일: 2009-04-22 (수) 16:11 ㆍ조회: 1253
⊙법률 제9450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자동차보험진료수가(診療酬價)”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를 당한 자(이하 “교통사고환자”라 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을 말한다.
   가. 보험회사(공제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의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나.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보상금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다.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배상(제30조에 따른 보상을 포함한다)이 종결된 후 해당 교통사고로 발생한 치료비를 교통사고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제6조제1항 본문 중 “종료일 30일 전과 10일 전”을 “종료일의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및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보험회사등은”을 “보험회사등은 보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계약인 경우와”로 한다.

제7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자료”를 각각 “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5항 중 “가불금액의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정부에 대하여 보상을”을 “가불금의 보상을 정부에”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보험 가입자”를 “보험가입자등”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교통사고환자의 퇴원ㆍ전원 지시) ① 의료기관은 입원 중인 교통사고환자가 수술ㆍ처치 등의 진료를 받은 후 상태가 호전되어 더 이상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환자에게 퇴원하도록 지시할 수 있고, 생활근거지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해당 환자와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를 통지한 해당 보험회사등에게 그 사유와 일자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환자에게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도록 지시한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기관이나 담당의사로부터 진료기록, 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송부 등 진료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장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책임보험등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의 준용) 자동차보유자가 책임보험등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피해자가 책임보험등의 보상한도 및 이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의 범위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경우에도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5조제1항 중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을 “보험회사등,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환자”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사전협의)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제127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자동차보험의 보험약관에 대한 기준으로서 책임보험에만 적용되는 것에 한정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5조제1항 전단 중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을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및 제14조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이 경우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중”을 “이 경우”로 한다.

제3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9조의2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구상금 또는 미반환가불금 등의 채권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2. 그 밖에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장에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 ①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권의 결손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이하 “채권정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채권정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 중 “제11조제1항”을 “제11조제1항,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동차를 신규등록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임시운행허가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의무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본다.

제45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⑦ 정부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7조에 따른 분담금을 그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지원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분담금의 지원 범위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에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제45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요율산출기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가입관리전산망에서 관리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45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요율산출기관은 정보제공 대상자, 제공한 정보의 내용, 정보를 요청한 자, 제공 목적을 기록한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5조의3(정보 이용자의 의무) 제45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요율산출기관과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5조의3을 위반하여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한 자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제50조제4항 중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6호”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5호”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한 수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전속으로 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7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교통사고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피해자에게 지급한 가불금에 대한 보험회사등의 보상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가불금에 대한 보상 청구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험회사등의 구상권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교통사고환자와 의료기관 간 진료비 분쟁을 방지하고, 보험회사등이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과다지급한 가불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보상해 주는 한도를 확대하며, 의료기관의 퇴원지시권 및 전원지시권을 신설함으로써 환자의 부당 입원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범위 확대(법 제2조제7호)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보상이 종결된 후 해당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를 교통사고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환자와 의료기관 간 진료비 분쟁을 방지함.
 나.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에 대한 정부보상 청구액 한도 조정(법 제11조제5항)
   보험회사등이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초과하여 가불금을 지급하였거나 가불금 지급 후 보험가입자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는데도 가불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종전에는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액의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정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해당 정부 보상의 한도를 100분의 100으로 상향 조정함.
 다. 의료기관의 퇴원지시권 및 전원지시권 신설(법 제13조의2 신설)
   입원중인 교통사고환자가 수술ㆍ처치 등의 진료를 받은 후 상태가 호전되어 더 이상 입원진료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해당 환자에게 퇴원하도록 지시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것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부당 입원으로 인한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긴급을 요하는 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함.
 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관리의 효율성 제고(법 제39조제3항 신설)
   정부가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 등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한 후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그 밖에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위행사를 중지하고 구상금 또는 미반환가불금 등의 채권을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