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ㆍ작성자: 연합회 ㆍ작성일: 2009-04-22 (수) 16:12 ㆍ조회: 1138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58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11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1,000분의 34를”을 “1,000분의 10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담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거나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기간이 종료되어 갱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한 분담금 중 사용되지 아니하고 적립되는 금액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정부에 내는 분담금의 금액을 책임보험의 보험료 등의 1,000분의 34에서 1,000분의 10으로 낮춤으로써 자동차보유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