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ㆍ작성자: 연합회 ㆍ작성일: 2009-11-16 (월) 17:36 ㆍ조회: 964
자동차관리법.hwp (135KB) (Down:113)
 
개정이유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속인의 자동차말소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이 법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에 통합함으로써 이원화되어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제도를 일원화하며, 공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타인 명의 자동차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
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