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ㆍ작성자: 연합회 ㆍ작성일: 2009-04-22 (수) 15:58 ㆍ조회: 1094 공포일 : 2008-10-06 ⊙환경부령 제301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배출허용총량 산정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9036호, 2008. 3. 28. 공포, 9. 29.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최적방지시설의 종류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최적방지시설의 종류(안 제2조의2 및 별표 1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별로 최적방지시설 및 기준농도를 구체적으로 정함. 나. 저공해자동차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등(안 제3조, 제4조 및 별표 2) (1) 일반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이 2009년 1월 1일부터 강화됨에 따라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제2종 저공해자동차의 연료에 액화천연가스를 추가하고, 제2종 가스자동차의 배기관가스의 배출허용기준을 종전의 킬로미터당 0.0063그램에서 0.00625그램으로 강화하는 등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함. (3) 이와 같이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수도권의 대기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이의신청의 절차와 결정통지(안 제15조의2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할당된 배출허용총량 및 배출량 산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배출허용총량 및 배출량 산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내용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서울특별시장 등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어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함. 라.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의 면제 절차(안 제31조의2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의 검사를 면제하는 절차와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배출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2개월 전후 15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성능유지의 확인을 받거나 구조변경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보증기간 동안 특정경유자동차 검사를 면제함. 마.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의 관리의무 신설(안 제31조의3)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의 준수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저감장치 및 관련 부품을 무단으로 제거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점검하며, 차량을 정비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