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목적

(1) 제작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사후 관리제도로서 배출가스 보증기간내에 있는 운행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검사.

(2) 오염물질 배출량이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 원인이 자동차제작자에게 있다고 인정될 경우 결함시정을 명하여 관련부품을 무상으로 교환토록 하는 제도.

나. 법적근거

(1) 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결함시정)

(2) 동법 시행규칙 제81조(결함확인검사 대상자동차)

(3) 동법 시행규칙 제82조(결함확인검의 방법·절차)

(4) 동법 시행규칙 제83조(결함확인검사 결과의 판정)

(5) 동법 시행규칙 제84조(결함시정 명령)

(6) 동법 시행규칙 제85조(배출가스 관련부품)

(7) 환경부고시 제99-88호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소음허용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가) 배출가스시험 및 재검사에 관한 사항

(8) 환경부고시 제1999-36호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의 선정 등에 관한 규정"

(가) 대상자동차의 결정

(나) 대상자동차의 선정 및 정비

다. 절차

(1) 업무구분

표 6.8.1. 미국과 한국의 자동차담당기관의 업무구분 비교
 

표 6.8.1. (계속)
 

(2) 업무절차

(가) 대상 차종 결정

1) 연간 판매 대수		⇒ 인증별, 연식별로 결정
2) 과거 시험 성적 : 정기 및 수시검사
3) 자동차 정비 업체 검사 내역

(나) 검사 대상 차종 선정

1) 설문조사 : 우편 조사

2) 설문서 접수 검토

3) 검사 대상 차종 선정 통보

(다) 검사 대상 자동차 선정

- 조건

1) 정비안내서에 따라 정비한 자동차

2) 원동기 대분해 수리를 아니한 자동차

3) 납함량 0.013g/ℓ 이하인 연료사용 자동차

4) 최초 구입자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5) 견인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자동차

6) 빈번한 과속운행 및 장기간 방치하지 아니한 자동차

7)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행하지 아니한 자동차

8) 촉매

9) 전자제어장치(ECU)

10) 캐니스터

11)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라) 정비.점검

1) 소모품류교환 또는 정비

가) 엔진오일, 오일필터, 연료필터, 공기여과기, 스파크플러그, 자동변속오일, 배터리, 점화

장치배선, 배전기캡, 배전기로터, PCV밸브, 주유구캡

2) 진공호스 및 기타 배선점검 및 수리

3) 조정 - 점화시기, 정지가동시 회전수, 밸브간극

(마) 예비 점검

1) 차량외관, 제원표상의 기계적인 점검

2) 예비시험

3) 상온주차

(바) 배출가스 및 증발가스 검사

1) 주간증발손실시험

2) 배출가스시험 : CVS-75모드

3) 고온증발손실시험

4) 정지가동시 CO/HC측정

(사) 결과처리

1) 5대 검사결과 환경부장관 및 제작사 통보

라. 검사관련 사항

(1) 대상차종('99년부터 경유사용 소형화물자동차를 대상차종에 포함함)

표 6.8.2. 한국의 차종별 배출가스 보증기간
 

표 6.8.3. 미국의 차종별 배출가스 보증기간
 

(2) 검사항목

(가) 배출가스 및 입자상물질 (g/km) : CO, HC, NOx, 입자상물질

(나) 증발 HC (g/test) : 주간증발손실시험 + 고온증발손실시험

(3) 검사수수료

(가) 한국 - 자동차 제작사 부담

(나) 미국 - EPA 자체 예산 (인증시 인증수수료 부과)

마. 검사방법

(1) 시험장치

(가) 차대동력계(Chassis Dynamometer)

자동차가 실제 도로상에서 주행할때 받는 부하상태를 시험실에서 기계적으로 재현하는 장치

(나) 시료채취장치(CVS : Constant Volume Sampler)

자동차 배출가스를 연속적으로 일정한 유량을 채취하는 장치로 PDP(Positive Displacement Pump)-CVS·CFV(Critical Flow Venturi)-CVS방식이 있음.

(다) 배출가스분석장치

- HC 분석기 : 수소염이온화 검출기(FID : Flame Ionization Detector)

- CO 분석기 : 비분산적외선분석기(NDIR : Non-Dispersive Infrared Analyzer)

- NOx 분석기 : 화학발광법(CLD : Chemiluminescence Detector)

(라) 입자상물질측정장치 : 미니희석터널 (Mini Dilution Tunnel)

(마) 증발가스 측정장치 (SHED : Sealed Housing for Evaporative Determination) : 자동차 증발가스를 측정하기 위한 밀폐실로 직육면체형.

(바) 운전보조장치(Driver Aid) : 운전자가 시험자동차를 운전할때 일정한 주행모드를 나타나게 하여 주는 장치

(2) 배출가스 측정방법

(가) 시험자동차를 25±5℃로 유지한 상온 주차실에서 12∼36시간 주차시킨후 증발가스 및 배출가스 측정

(나) 배출가스 운전모드는 미국의 FTP-75 시험방법인 CVS-75모드를 사용

(다) CVS-75모드란 LA-4모드의 주행사이클로 미국은 1975년, 우리나라는 1987년 7월부터 사용

(3) 증발가스, 배출가스 및 입자상물질량 표시

(가) 증발가스 : 주간증발손실시험(1시간)과 고온증발손실시험(1시간)의 양을 합하여 g/test로 나타냄.

(나) 배출가스 및 입자상물질 : 자동차를 CVS-75모드에 따라 운전할때 발생하는 가스 및 입자상물질량을 g/km로 나타냄.

바. 현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검사대상을 일률적으로 판매대수 등에 의존하므로 불필요한 차량이 대상으로 될 수 있슴

(2) 개선방안

(가) 검사차량 선정시 전문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선정 및 정비점검도 병행하여야 함.

(나) 전문기관에서 매년 Surveillance test를 실시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검사함

사. 외국의 제도

(1) 미국의 제도

(가) 대상자동차 선정

1) 규정된 법규는 없으나 아래와 같은 선정기준적용

 - 당해년도 EPA에 할당된 예산범위내

 - 판매 후 3년 경과 자동차

 - 신기술 적용 자동차

 - 판매대수

 - 신규로 등록된 제작자

 - 판매대수

 - 신규로 등록된 제작자

 - 과거 In-Use Car 시험실적

2) 선정기준

 - 한국과 유사함

3) 시험대수

 - Surveillance test시 1개의 엔진패밀리에 대해 6대 선정

 - Confirmatory test시 10대 선정

※ 캘리포니아 CARB(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에서는 1개의 엔진패밀리당 14대 선정

4) 선정방법

 - EPA용역기관에서 선정

 - 선정차량은 대부분 시험기관이 소재한 지역과 EPA가 소재한 Washington D.C지역

5) 비용

 전액 EPA비용으로 충당 (인증시 인증수수료 부과)

6) 검사기관

 - EPA용역기관

 - 선정된 차량제작가에게 2개월전에 검사일과 검사장소 통보.

 - 검사대상 제작자와 차종은 일반에게 비공개.

7) 결과

 해당제작자에만 통보하고 비공개

(2) 스웨덴의 제도

(가) 시험대상

 - 승용차 5년 또는 80,000km

 - 소형트럭 7년 또는 120,000km

(나) 시험대수

 - 엔진패밀리별로 6대

(다) 시험단계

 - 1단계 : Surveillance test

 - 2단계 : Confirmatory test

(라) 결과

 - 1단계에서 부적합을 받으면 제작자가 자발적으로 결함시정을 할 수 있음.

 - 2단계 진행중일 경우는 강제 적용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참고문헌

1． 환경처, (1991), 대기환경보전법.

2． 환경처, (1999), 자동차공해관련규정집.

3. EPA, (1994), CFR40, Parts 86 to 99.

작성자 : 자동차공해연구소 공업연구사 박용희(공학석사)

이 자료는 국립환경연구원에서 발간한 환경자료집(1999년판)을 이용하여 만들었으므로 법령기준등은 현재와 차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이 아닌 법령등은 홈페이지 법령란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