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ㆍ작성자: 연합회 ㆍ작성일: 2009-04-22 (수) 16:06 ㆍ조회: 732
⊙법률 제9314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역의 주민”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을 “지역의 주민”으로 한다.
 1.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
 1의2.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ㆍ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제11조제2항제5호 중 “인정되는 자”를 “인정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원 대상이 되는 자”를 “지원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에 관하여는”을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제12조 중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을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에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ㆍ건축물 등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도 포함함으로써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범위(법 제21조제1항제1호의2 신설)
   1) 현재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를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나 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있어 법률상의 규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주민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2)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나 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는 경우도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함.
   3) 이와 같이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범위를 현실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ㆍ군ㆍ자치구 내 인접 지역 간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영업주에 대한 책임주의 원칙의 적용(법 제31조)
   1)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2)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