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이란

ㅇ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기타 물체로서 폐수배출량이 수질환
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의제1호 배출시설의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시설로 석탄광업 등 82개 시설
과 같은 시설을 말함 

※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 

가. 특정수질유해물질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로서 1일 최대폐수량이 0.01㎥이
상인 시설, 출판·인쇄시설, 자동식 사진처리시설, X-Ray시설과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
시설을 배출시설로 한다. 

나. 특정수질유해물질 ·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로서 1일 최대폐수량
이 0.1㎥ 이상인 시설을 배출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1) 1일 최대 폐수량이 20㎥이하로서 광유류가 포함되지 아니하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로유입
하는 경우

(2) 1일 최대 폐수량이 20㎥ 이하로서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당해 시설에서 방류하는하천의 환경
기준(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말한다) 이내로 유지된다고 허가 ·신고
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3) 1일 최대 폐수량이 10㎥ 이하로서 원폐수중 오염물질이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항목에 한하고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동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배출된다고 허기·신고기간에
서 인정하는 경우

다. 1일 최대 폐수량 산정은 연중 폐수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날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모든 시설
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합산하며, 위탁처리·재이용 또는 폐수배출공정중의 방지시설에서 처리되
는 폐수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두부제조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경우에는 두부제품을 식히거나 담근 폐수를 폐수량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폐수배출허용기준 및 위반자행정처분 

ㅇ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배출하여야 함
ㅇ 배출허용기준 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등 28개
ㅇ 배출지역구분 :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
ㅇ 배출허용기준 위반자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또는 조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음 

※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20 참조 


□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시설은 

ㅇ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동 시설의 설치하기 전에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리
청장에게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 

- 허가대상시설 

ㅇ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시설 

ㅇ 특별대책지역,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및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10km
이내의 지역,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
는 취수시설로부터 15km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 다만,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서 위탁받은 폐수를처리하는 시설이 허가대상 지역또
는 구역밖에 있는 경우에는 신고 

- 신고대상시설 

ㅇ 허가대상시설외의 시설

□ 배출시설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시설은 

ㅇ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사항중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
여야 함 

- 변경허가 

ㆍ설치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은 배출시설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 

ㆍ폐수배출량이 허가당시보다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100분
의 30)이상 또는 1일 700㎥ 이상 증가되는 경우 

ㆍ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 변경신고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 

ㆍ폐수배출량이 신고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되는 경우 

ㆍ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
한 경우 

ㆍ배출시설에 설치된 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ㆍ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배출시설에 방지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제외) 

ㆍ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ㆍ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ㆍ폐수배출량의 증가 또는 감소로 사업장 종별이 변경되는 경우 

ㆍ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ㆍ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ㆍ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에 기재된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사업장 
종별이변경되지 아니하면서 폐수배출량을 변경하는 경우와 폐수배출흐름도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
외) 

□ 배출시설설치허가 또는 신고 처리절차 및 소요기간 

ㅇ 절차도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신청(사업자)
 →
 서류검토 및 허가증또는 신고필증 교부
(관할기관)
 →
 가동개시신고
(사업자)
 →
 가동 및 확인
(사업자)(관할기관)
 
배출시설 설치전에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허가기관에 제출
 신청서 접수 후 10일내에 교부
 


ㅇ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신청서류

-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1부.
- 원료(용수를 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이 예측되는 오염물질의 내역서 1부.
-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신고의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다) 1부
- 배출시설 설치허가증(변경허가에 한함) 

ㅇ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허가신청서의 기재란이 적정하게 기재되었는지의 여부
- 허가신청서가 적정한지, 허가대상 배출시설인지의 여부, 변경허가 또는 신고사항인지의 여부등
- 허가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적정한지의 여부
ㆍ 불필요한 서류 또는 과도한 서류의 여부
ㆍ 필요항목의 누락·오기여부 및 수수료 납입여부
   ┏ 배출시설 설치허가 : 10,000원
   ┗ 배출시설 변경허가 : 5,000원
   ┏ 정부기관 : 수입인지
   ┗ 지방자치단체 : 수입증지 

- 방지시설 검토 

ㆍ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종류가 방류구별로 적정하게 예측되어 있는지의 여부
(최종방류구가 2개이상인 사업장) 

ㆍ사용되는 원료·부원료 등의 화학적 성분 등을 고려하여 배출이 예상되는 오염물질의 종류를사
업자가 예측 

- 방지시설의 적정여부 

ㆍ배출이 예상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양을 고려할 때 방지시설의 종류나 구조, 용량이 충분한 
지의 여부 

ㅇ 가동개시 신고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이를 가동하고자 하는 자는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
야 한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허가 또는 신고당시보다 폐수배출량이 50/100이상 증가하여 변경을 하는 경우
배출시설에 설치된 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에 방지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ㅇ 시운전 기간 부여 

가동개시 신고를 한 사업자에게는 아래의 기간이내에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
용기준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시운전기간을 부여하며, 동기간중에는 개선명령,부과금 부과등
을 미적용. 다만, 오염물질을 정상처리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경우에는 적용 

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 처리인 경우 : 가동개시일 부터 50일(다만, 가동개시일이 11월1일부
터 다음해 1월31일까지에 속하는 경우에는 가동개시일 부터 70일) 

폐수처리방법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가동개시일부터 30일 

가동개시신고를 하고 시운전 기간이 종료된 날이후부터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 운영하여야 함. 가동개시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가동개시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시운전 기간이 종료된 날이후에는 오염도검사를 실시하여 배출허용 기준초과시 개선명령, 부과
금 부과 등의 조치 


□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가 


ㅇ 허가신청서등 관련서류는 법에 의해 정해진 지역에 따라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
환경관리청장등 그 제출기관이 다름 

-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 관할 사업장 

ㆍ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
단지안의 사업장 

ㆍ수출자유지역설치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지역안의 사업장 

ㆍ도시계획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중 부산광역시 북구의 전용공업지역 및 대
구광역시 서구?달서구?북구의 일반공업지역안의 사업장 

- 시·도관할 사업장 

ㆍ 위의 환경관리청 또는 지방환경관리청 관할지외의 지역 사업장 

□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는 

ㅇ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오염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환경보
전법, 국토이용관리법, 건축법,도시계획법 등에 의해 폐수배출시설 자체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
고 있음 

※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경우 

ㅇ 특별대책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및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 지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되지아니한 지역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에서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하
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배출시설
의 설치를 제한 

- 폐수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ㆍ 팔당호·대청호 특별대책지역
ㆍ 물금·매리 주변지역
ㆍ 임진강 유역 

※ 다른 법률에 의한 경우 

ㅇ 토지이용과 건축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행위제한 규정에 의하여 일정규모이상 또는 특정종류
의 시설에 대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허가기관은 배출시설 설치(변경)허
가와관련한 입지제한 건축물의 건축제한 여부등 수질환경보전법령외의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를 해당부서(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며, 타법령 검토의견이 상충될 때에는 관계
법령을 운영하는 중앙부서의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하여야 하며, 대표적인 검토대상 관계법규(9예
시)는 다음과 같음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8조의2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6,27조 

- 국토이용관리법제15조 및 동법시행령제13조 내지 제19조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4조 

-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6조 

- 도시계획법제4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9조의4, 제20
조 

- 건축법 제8조,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 내지 제81조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제3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 학교보건법 제6조 

- 수도법시행령 제5조등 

- 농공단지 개발시책통합지침, 지자체 조례등 기타 관계법규 



<자료제공 :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