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배출자신고및 처리증명제 ㆍ작성자: 연합회 ㆍ작성일: 2003-09-17 (수) 13:17 ㆍ조회: 2767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 지정폐기물외의 사업장 폐기물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의 종류, 발생량등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법24조 제2항) ▶ 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의 사업장에서 지정폐기물도 함께 배출되는 경우 배출자 신고서에 지정폐기물에 관한 사항도 함께 기재하여야 함 ※ 지정폐기물을 지정외 폐기물로 신고한 경우 허위신고로 벌칙 대상임 사업장 폐기물 처리증명제 지정폐기물 처리증명제 ▶ 종전의 배출자 신고제도, 6매전표에 의한 운반·처리신고제도, 연말 폐기물 처리 실적보고 제도는 처리경로의 투명성을 보장하는데 미흡한 점이 많아 이번 개정 법률에서는 이를 중점적으로 보완·개선하였음 최초증명(처리경로등록) 배출 · 운반 처리시 증명 (배 반출시) 연도말 증명(연말실적보고) - 배출자 : 폐기물 처리계획서 페기물 분석결과서 ※ 증명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7일 이내에 적정여부를 확인 받음 - 배출자 · 운반처리자는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 간이인계서로 처리 경로의 적법성 입증 - 배출자는 다음해 3월말까지 처리상황등에 대한 폐기물 정산서 제출   ※ 확인받지 아니하거나 확인 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출 · 운반 · 처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종전의 운반 · 처리 신고서(6매 전표)는 허위 또는 미신고의 경우에만 벌칙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미작성, 허위 작성시의 벌금외에 부실, 누락작성 및 제때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과태료를 부과하여 처리증명의 실효성을 확보함   < 폐기물(간이) 인계서 관련 벌칙 또는 과태료 조정 > 구      분 벌칙 또는 과태료 - 미작성, 미제출, 허위작성 - 2년 이하 징역 / 1천만원 이하 벌금 - 제 때에 미작성, 미제출   ＊ 배출자 : 폐기물 인계 즉시 ＊ 운반자 : 폐기물 인수 즉시 ＊ 처리자 : 폐기물 인수 즉시 및                 폐기물 처리후3일 이내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1차(2백만원), 2차(3백만원) - 부실하게 작성시(작성시 유의사항 위반)   ＊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 ＊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 ＊ 빈칸없이 모두 완전하게 작성하지     않는 경우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1차, 2차, 3차(3백만원) ＊ 1차(1백만원), 2차(2백만원) ＊ 1차(2백만원), 2차 · 3차(3백만원) - 운반중 미휴대, 공무원 요구시 미제시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1차, 2차, 3차(3백만원)   -배출자는 배출한 폐기물의 양 · 행방에 대한 자료를 운반자 및 처리자로 부터도 제출받아 연도말 정산서를 작성 · 제출하여 배출-운반-처리의 전 과정을 정확하게 추적 감시 가능하게 함. -법규를 제대로 준수하여 위법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면 폐기물인계서 작성을 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으로 완화해 주거나 면제해주고 법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1차로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시마다 행정기관의 검인을 받도록 하고, 2차로 감시 전문기관의 감시하에 처리하도록 함.(다만 감시 전문기관을 시행령에 미지정함으로써 사실상 적용 유보되었음) ※ 검인을 받지 아니한 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