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석면 관리, 사각지대 없앤다 |
||
| ㆍ작성일: 2018-02-21 (수) 14:37 | ㆍ조회: 416 | |
 어린이집_석면_관리_사각지대_없앤다.hwp (78KB) (Down:49) |
||
|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시간 확대 및 보수교육 도입,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석면조사 결과 인터넷에 공개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작년 11월 ‘석면안전관리법’이 일부 개정(‘18.5.29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석면조사 의무화 ○ 어린이집은 유치원․학교와 달리 연면적 430m2 이상 시설만 석면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임에 따라 어린이집의 대부분(약 87%)이 석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어린이집이 석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우려가 있었다. * ’09년 이전 건축된 어린이집 29,726개소 중 25,890개(87%)가 석면조사 미대상 ○ 한편,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430m2 미만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안전진단 결과 41%(2,747개소 중 1,136 개소)에서 석면사용이 확인되는 등 소규모 어린이집의 석면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어린이집 석면 안전관리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석면조사 의무화를 추진한다. 다만, 제도시행 준비를 위해 1년간 시행을 유예하고,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안전진단 서비스 등을 통해 어린이집 소유자의 석면조사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 강화 ○ 석면건축물은 건축물 소유자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지정된 안전관리인은 주기적으로 건축물의 손상 상태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석면건축물 관리실태 점검 결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등 관련 법령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석면건축물 관리 소홀 문제가 확인되었다. * 한국환경공단 조사결과, 석면안전관리인 56.3%(167명 중 94명)가 2017.1.1일 개정된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방법 고시’ 내용 미숙지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 이수시간을 기존 6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리고, 최초 교육 이후 2년마다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의무화도 추진한다. ③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석면조사 결과 공개 의무화 ○ 현재 석면해체․제거 작업시 작업장 명칭, 작업내용 및 기간 등에 관한 작업계획을 관할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나, ○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석면해체․제거 작업 전 석면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 결과도 작업계획에 포함하여 관할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④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관리 강화 ○ 석면해체․제거작업 발주자가 감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해체․제거작업 개시 7일 전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감리용역계약이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토록 하였다. ○ 또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업무에 △공사 중 감리원 상주 여부 확인, △공사 완료 이후 석면 잔재물 확인, △공사 중 민원 또는 피해사실 보고, △감리원 안전 보호 및 감리 완료 보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감리인의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 업무 위반 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⑤ 기타 미비점 보완 ○ 석면건축물 석면농도 기준(0.01개/㎤) 초과 시 필요한 조치 신설, 석면관리 시행계획 수립시기 현실화, 한국환경공단 또는 전문기관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기술지원 업무 위탁 근거 마련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도 보완한다. □ 차은철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어린이집의 안전성이 보강되고, 석면해체작업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어 석면으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환경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 기타 첨부문서를 확인해 주세요.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