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화학 위해 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 표시기준 개정확정 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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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2017-12-18 (월) 13:47 | ㆍ조회: 32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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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시행하는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중 가습기살균제와 같이 호흡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는데요~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중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등을 토대로 해당 제품에 사용가능한 살생물물질 목록*을 마련하고, 해당 물질 각각에 대한 함량제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사용가능한 살생물물질 목록 외의 살생물물질은 환경부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여 안전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제품에 사용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했습니다. * (세정제) DDAC, OIT 등 26종의 살생물물질 (방향제) DDAC, OIT 등 23종의 살생물물질 (탈취제) DDAC, OIT 등 22종의 살생물물질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높은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 등 4종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관을 받아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했는데요~ 자동차용 워셔액 성분 중 하나인 메틸알코올은 인체에 흡수될 때 중추신경계 마비, 실명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럽화학물질청(European Chemicals Agency)의 위해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자동차용 워셔액에 사용되는 함량 기준을 0.6% 이하로 설정했습니다. 틈새충진제는 최근 가정에서 화장실 타일의 사이를 메꾸는 줄눈보수제 등으로 사용범위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했으며, 폼알데하이드 등 12종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종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한 자동차용 워셔액은 2017년 12월 30일까지, 부동액은 2018년 6월 29일까지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2018년 6월 29일까지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종전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습기제거제와 양초는 2017년 12월 30일까지 안전기준을, 2018년 6월 29일까지 표시기준을 각각 준수해야 합니다.
※ 법령에 의하면 메탄올 워셔액 등 위해우려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및 증여를 목적으로 진열·보관·저장할 경우 7년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에 따라 최근 대부분의 정비업소에서는 2017년 12월말까지 기존 메탄올 워셔액을 소진하거나 제조사에서 회수 및 폐기처분할 예정입니다. 한편 각종 매체에서 메탄올 워셔액 사용 금지로 현재 제조사에서 출시되고 있는 에탄올 워셔액은 대부분 에탄올 성분인데 메탄올 워셔액에 비해 독성이 없고 와이퍼 블레이드나 와이퍼 암의 부식이 적고 세정력이 뛰어나다고 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위험성이 있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뉴스보도에 따르면 5가지 에탄올 워셔액 실험결과에 대해 5가지 중 2가지 제품은 불이 붙고 바로 꺼졌는데 3가지 워셔액은 불이 붙은 후 에탄올 성분이 증발될때까지 꺼지지 않아 에탄올 워셔액이 화재에는 취약하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워셔액 자체만으로 자연발화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워셔액의 자연발화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발화점을 크게 고려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하지만 화재에 취약한 워셔액을 정상적인 제품이라고 여기기는 어렵고 자연발화 가능성이 낮다고 화재 시 위험부담이 있는 제품을 소비자가 온전히 부담해야 하는 것도 억울한 일입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실험 결과 불이 붙지 않은 에탄올 워셔액이 있는 만큼 세부적인 기준을 설정해 화재 위험성을 최대한 낮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월 국가기술표준원은 자동차용 워셔액에 들어가는 에탄올 함량을 0.6%로 제한한다고 예고했다. - kbs뉴스기사 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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