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ㆍ작성자: 운영자 ㆍ작성일: 2019-01-10 (목) 15:42 ㆍ조회: 168
운행 가능한 노후경유차에 대하여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고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보조금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를 시행함으로써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 2019년 조기폐차 차주에게 2,414억원의 보조금을 투입, 전년(2018년) 대비 29.2% 늘어난 규모.

보조금 지급 요건

ㅇ「자동차관리법」 제 4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ㅇ 신청지역 관할시장 등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ㅇ 05.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자동차
ㅇ 대기관리권역 신청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ㅇ 최종 소유자가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 소유
ㅇ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 지자체별 지급요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신청, 지급 절차


※ 영업용 및 대여용의 경우(이력 포함), 차령을 초과하지 않는 차량 (단, 차령이 초과된 차량중 자가용으로 용도변경 후 일정(2년)기간 운행한 차량은 지원 가능)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므로 관용차량은「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각 관할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aea.or.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자료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