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검토서’ 작성 간소화 대상 확대
ㆍ작성자: 연합회 ㆍ작성일: 2010-09-14 (화) 14:47 ㆍ조회: 2572

현행 소규모 공장 외 창고, 공원, 전원주택단지, 개간사업 등

환경 영향 적은 7개 개발사업으로 까지





‘08.7월부터 5천~3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에 대해 환경성검토서 간소화방식(체크리스트 방식)을 시행하여 온 환경부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비교적 적게 미치는 7개 소규모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이를 확대키로 했습니다.





             <간소화 대상 개발사업>

현행 

(5천㎡~

3만㎡미만)

개정안 (5천㎡~3만㎡미만)

비고

공장 

 

 

 

 

 

 

 공장

 (부대창고, 야적장 포함)

 창고

 (야적장, 적치장 포함)

 육상골재

 (농지복구 목적 토취장 포함)

 전원주택단지

 (연접조성 제외)

 소규모 운동장에 한함

 교통시설

 (주차장 시설)

 공간시설

 (공원포함, 유원지 제외)

 개간사업

 (초지조성 포함)

    





소규모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시 제출서류도 당초 26건에서 12건으로 대폭 줄임으로써 사업자의 검토서작성에 따른 비용부담과 소요 기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소규모 개발사업 중에서도 일정규모(1만㎡) 미만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 방식만으로 작성하도록 하여, 작성대행자가 검토서 작성비용을 많이 받기 위해 기존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했습니다.



   

       <규모별 검토서 작성방식>

 규모별 (㎡)

작성 방식

비고

5천~1

미만

Check List 방식

기타방식 

불인정

1만~3

미만

Check List 방식 ,

기존 환경성검토서 방식 중 선택

 

   



제출서류 축소로 협의 부실화 방지를 위해서는, 검토서 작성 시 조사(작성)자의 실명을 첨부토록 했습니다.





        <중점 검토 시 제출서류>

 계

            26건

              12건

 제출

 서류

 -지형

(생태축 현황도면 등 9건)

 -자연생태

(식생훼손 최소화대책 등

6건)

 -대기

(영향저감대책 등 3건)

 -수질

(영향저감대책 등 2건)

 -경관

(경관영향 분석자료 등 

3건)

 -해양

(갯벌 보전대책 등  3건)

 -지형 / 지질

 (생태축 현황도면 등 4건)

 -자연생태 / 경관

 (식생훼손 최소화  대책 등 4건)

 -대기/수질/해양

  (영향저감대책 등 4건)

 






이제 연간 약 2천여 건에 달하는 공장 등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검토서 작성 간소화로 사업추진에 따른 불편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유역(지방)환경청의 환경평가 담당자의 업무 부담도 줄어들어, 다른 주요 평가 사업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