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지자체 폐비닐 등 수거 정상화 총력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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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2018-04-11 (수) 11:41 | ㆍ조회: 25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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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4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중단 상황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보고하고, ○ 지자체별로 폐비닐 등 적체 물량을 우선 수거하여 처리토록 하고, 업계지원 등 정부차원의 긴급대책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1. 지자체별 수거상황 □ 환경부는 수도권 일부지역의 재활용품 수거업체에서 폐비닐 등에 대한 수거 중단 통지에 따라 지난 3월말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비상 현장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 지난 5일부터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반을 구성하여 수도권을 대상으로 직접 일일 상황 및 조치사항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 각 지자체별 수거상황 및 조치현황을 확인한 결과, ○ 서울시는 3,132개 단지 중 수거중단이 발생한 1,610개 단지 전수를 대상으로 처리대책*을 수립하여 1,262개 단지는 정상 수거 중에 있으며, 나머지 348개 단지도 빠른 시일 내 수거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 민간위탁 수거(293개), 구청 직접 수거(1,317개) ○ 경기도는 수거중단 발생지역 8개 시 모두 지자체 직접수거 계획 하에 3개시(고양·과천·수원)는 정상화가 조기에 완료되었고, 나머지 지역(김포·용인·화성·군포·오산)도 완료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인천은 8개 자치구에서 수거 중단 상황이 발생한 후 일부 수거가 재개되었으나 적체량 해소가 완료되지 않아 업체와 협상을 진행 중이며, 직접 수거방안 등 자체 처리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기타 지역으로는 부산·대전·울산·충남·전남 등에서도 수거 거부가 발생하거나 예상되어 각 지자체별로 수거계획을 수립하여 대응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대응방안 □ 환경부는 수도권의 수거중단 사태에 대해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수거가 지자체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상황에서, 재활용 업계의 제반비용 상승 및 재활용품 하락으로 인한 수익성이 저하되면서 수거에 까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에 따라 우선 조속한 수거 정상화를 위해 각 지자체가 아파트와 수거업체 간 계약조정을 독려하면서, ○ 협의 지연상황에 대비하여 하남시·남양주시·청주시 등 선제적 대응 사례*와 같이 별도의 수거방안(직접·위탁 수거 등)을 추진한다. * 지자체 조치유형별 선제대응 사례
○ 수거된 폐비닐 등의 보관공간 부족에 대비해서는 관할 지역 선별장·재활용 업체 등의 부지와 수도권매립지, 한국환경공단의 창고 등을 활용하는 등 정부·지자체가 협력하여 다각적 확보방안을 마련한다. □ 재활용 시장 안정화를 위한 긴급조치도 강구하게 된다. ○ 우선, 선별업체 지원을 위해 금주 중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잔재물 소각처리 비용을 줄여주기로 하였다. ○ 최근 가격이 급락한 폐지*에 대해서는 제지업체와 협의를 통해 지난 9일 적체된 폐지물량을 긴급 매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11일까지 세부 물량 등을 논의하여 단계적 매입에 착수한다. * 폐골판지 가격 : 80원/kg(‘15∼’16) → 130원/kg(‘17) → 90원/kg(’18.3) ○ 아울러, 폐비닐의 주요 재활용 방법인 고형연료(SRF*)에 대해서는 환경안전성 담보를 전제로 한 품질기준 위반시 행정처분 경감, 검사주기 완화방안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하기로 하였다. * 폐비닐을 가공하여 고체 형태의 연료로 생산, 발전소·보일러 등 원료로 사용 □ 한편, 수거업체의 가장 어려운 점으로 제기된 오염된 비닐, 쓰레기 혼합배출 등 잘못된 분리배출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민사회와 함께 적정분리 배출 홍보·안내, 현장 모니터링을 6월까지 집중 추진한다. □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히 수도권 아파트 수거를 정상화하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협력을 통해 총력 대응할 것이다”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생활폐기물의 순환 사이클 전 단계별로 문제를 진단하여, 순환 생태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재활용품 수거·재활용 체계 개요 2. 폐비닐 등 수거중단 긴급대책 3. 질의응답. 끝. 붙임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 참고하세요. - 환경부 자료 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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