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안내
ㆍ작성자: 운영자 ㆍ작성일: 2019-01-10 (목) 15:55 ㆍ조회: 219
배출가스5등급차량안내_붙임.hwp (1,888KB) (Down:12)
 
◇ 5등급 차량은 약 269만 대이며 266만 대가 경유차(99%)
◇ 5등급 운행제한, 자동차 1일 미세먼지 배출양의 52% 감축
◇ 콜센터, 누리집, 자동차 세금고지서와 검사안내서 등으로 안내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디비(DB) 기술위원회*’에서 전국에 등록된 차량 약 2,300만 대 중 약 269만 대를 배출가스 5등급**으로, 90만 대를 1등급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디비(DB) 기술위원회: 정부, 제작사, 학계, 시민단체 등 3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배출가스 등급을 분류하고 교차 검증을 비롯해 등급기반 운행제한 대국민 홍보 등을 위하여 발족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 2018-58호, ‘18.4.25)을 적용한 결과로,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 받게 됨

○ 5등급 차량은 수도권지역(서울, 인천, 경기)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2019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운행을 제한받는다.

※ 수도권의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 비중은 22%(1위) 차지(‘15년 배출량 기준)

○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으로 미세먼지 고농도시 자동차 분야에서 하루 약 55.3톤(1일 미세먼지 배출량 106.8톤의 52%)을 저감할 수 있으며, 이는 2부제에 비해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3분의1 수준이나 저감효과는 3배 높은 수준이다.

※ 2부제는 승용, 승합, RV 운행 제한(버스, 화물, 특수차는 제외)으로 16.4톤 감축

□ 환경부는 본인의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지 몰라서 운행제한 위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 2018년 12월 1일부터 운영하는 콜센터(1833-7435)와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 5등급 차량인지 확인할 수 있다.

○ ‘콜센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주말과 공휴일 등 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 누리집 검색창에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누르면 “① 문의하신 차량은 5등급입니다, ② 문의하신 차량은 5등급이 아닙니다”라는 검색결과가 나타난다.


□ 자동차 소유주에게 좀 더 직접적으로 안내하기 위하여 ‘자동차세금 고지서’와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 등도 활용할 예정이다. 

 ○ 작년 12월분 자동차세금 고지서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19.2.15 시행)’에 따라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가 시행됨을 알리는 안내 문구가 삽입되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작년 12월부터 5등급 차량에게 보내는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에 ‘귀하의 차량이 5등급에 해당 한다’는 구체적인 안내 문구를 추가하여 발송한다.

 ○ 환경부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19.3)와 우편안내 등을 통한 추가 안내와 함께 전광판, 공익광고, 교통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데이터베이스(Data Base) 구축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 “2등급~4등급은 2019년 상반기에 분류하고, 자동차 검사과정에서 해당 차량의 등급이 정확하게 분류되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 “5등급 차량에 포함된 저소득층‧생계형 노후경유차는 지자체와 함께 조기폐차 지원, 저감장치 부착 지원, 액화석유가스(LPG)차로 전환 지원 등 저공해조치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하 붙임 -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참고하세요.

- 환경부 자료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