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문제 원인과 해법’ 함께 찾아봐요
ㆍ작성자: 운영자 ㆍ작성일: 2019-05-28 (화) 14:16 ㆍ조회: 159
◇ 5월 9일부터 국민생각함에 ‘미세먼지 토론방’ 개설…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실천방안, 정책 제언 등 올릴 수 있어


□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방안과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5월 9일부터 6월 28일까지 약 8주간 온라인 토론을 실시한다.

○ 이번 미세먼지 온라인 토론은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국민소통의 장인 ‘국민생각함(idea.epoeple.go.kr)’ 특별관에서 진행된다.

□ 먼저 자유토론은 국민들이 토론방에서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실천방안,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부정책에 대한 제언 등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고 그간 정부에서 추진한 미세먼지 관련 각종 정책자료, 그림기사(카드뉴스), 동영상 등 자료도 볼 수 있다.

○ 또한 국민들이 직접 선정한 쟁점 주제에 대한 심층토론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국민생각함’에서 5월 22일까지 토론주제 선정을 위한 사전 의견조사를 실시한다.

○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등 각 분야 전문가들도 토론에 참여해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실시간으로 검토·안내한다.

○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생각함’의 대화, 투표, 설문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논의가 확대될 예정이다.

○ 이밖에도 이번 토론은 2017년부터 국민권익위와 공동으로 정책개선 계획(프로젝트)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포털 네이버와 함께 진행해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를 늘릴 계획이다.

○ 토론 과정에서 체계적인 대응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 2019년 4월 29일 출범)에 전달해 ‘국민대토론회’ 등의 의제로 논의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미세먼지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보다 생생히 듣고자 온라인 토론을 실시하게 됐다”라며, “이번 토론이 국민의 생각과 정책간 괴리를 한층 좁히고, 한 발 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적 관계가 유지되어야 해결이 가능하다”라며,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이번 토론에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민생각함 미세먼지 토론방 개요

국민생각함 설명자료

2018년 국민생각함을 통한 주요 제도개선 사례